법령 군인사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19, 2016. 2. 25.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14, 2014. 9.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2006년
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공2006.6.1.(251),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형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6934 판결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집39(3)특,425;공1991,194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 군인사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
6.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90(2),622]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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